금융소득만 있는 지역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9.

금융소득만 있는 지역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1. 경비처리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금융소득자 제외: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를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3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만 인정됩니다.

  4. 주의사항: 금융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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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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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수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홈택스(hometax.go.kr)에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클릭 - '선적년월'을 원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여 수출 실적 확인 2.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입실적증명서: - 정확한 직접 수출액 확인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수출바우처 신청 등에 필요한 공식 증명서 3.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 - 수출신고번호, 수출자 정보 등을 조회 가능 이 방법들을 통해 사업장의 수출 실적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근로소득 공제는 직장인의 총 급여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2.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 + 350만 원 3.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 750만 원 4.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 1,200만 원 5. 1억 원 초과: (총 급여액 - 1억 원) × 2% + 1,475만 원 단,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총 급여액이 3억 6,25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액은 2,00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처벌과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벌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과태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으로 추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검찰 기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검찰 기소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근로감독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분쟁 발생 시 불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합소득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것은 종합소득세의 오타인가요?
네, '동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오타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 1.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전년도에 이러한 소득이 있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로 운영되며, 납세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4.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전체 소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중요한 세금 제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각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주의할 점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연도부터는 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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