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9.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예정고지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2. 예정고지 대상은 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3.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부가세 과세기간(6개월분)에 납부한 세액의 50%입니다.

  4.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4월 25일, 제2기분은 10월 25일입니다.

  5.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고지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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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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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잔존재화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과면세 잔존재화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이 해당됩니다. 2.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포함됩니다. 3.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폐업 후 개인으로서 해당 재화를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세무 관련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세무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세무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기존 세무사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자체는 세무사의 지적재산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시 데이터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폐업 시 과세/면세 겸업자의 기계장치에 대한 잔존재화 안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을 산정합니다. 2. 산정된 비율에 따라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를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안분합니다. 3. 과세대상으로 안분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4. 잔존가치 계산 시,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기계장치는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매출 인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만약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사업자로서 거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주의사항: 개인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인식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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