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처분 시, 당기 중 발생한 이익도 유보에 가산한 누적액으로 추인되나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처분 시, 과거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유보)했던 금액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시 익금으로 다시 산입(추인)해야 합니다. 이때,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지분법 이익도 포함하여 누적된 유보액 전체를 추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과거 사업연도부터 당해 사업연도 중 발생한 지분법 이익으로 인해 누적된 유보액은 주식 처분 시점에 전액 익금산입(추인)됩니다.

근거:

1. 세법상 원가법 평가 원칙: 법인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를 원가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평가로 인식된 이익은 세무상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처분 시점에 이를 익금산입(추인)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합니다.
2. 처분 시점의 실현 소득 반영: 과거에 유보했던 지분법 이익은 주식 처분이라는 경제적 사건을 통해 실현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 시점까지 누적된 모든 유보액을 추인하는 것이 세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등은 자산·부채의 평가 및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

•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과거 사업연도부터 당해 사업연도 중 발생한 지분법 이익으로 인해 누적된 유보액 전체를 익금산입(추인)하는 것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