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경리 의무는 무엇 때문에 생기나요?

구분 경리 의무는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법상 혜택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소득을 구분해야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혜택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인정 등 특정 세법상 혜택은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분 경리를 통해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투명성 및 형평성 확보: 사업별 손익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재무 상태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 간의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 부채,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