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지연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이 지연될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사업장의 규모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3년 8월 14일 이후 적용, 별도 지침 시달 전까지):

• 5인(5억원) 미만 사업장: 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며, 그 이후에 접수된 지연 신고 건부터 즉시 부과됩니다.
• 5인(5억원) 이상 사업장: 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며, 그 이후에 접수된 지연 신고 건부터 즉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미신고, 거짓 신고 등)에 따라 부과되며, 사업장 규모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상실 사유 정정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연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