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5. 9.
개인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기장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기장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출세액이 없어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무기장가산세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실적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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