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 누락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9.

인건비 신고 누락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미납세액의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부담 증가: 미신고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3. 4대보험료 추징: 미신고된 기간의 4대보험료를 한번에 추징당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의 경우 0.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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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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