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분 재배정 시 한도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우리사주조합에서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우리사주를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회수 후 재배정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재배정 시 한도 적용은 배정 회차별로 개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취득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우리사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이때 적용되는 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500만원 중 더 큰 금액입니다.
•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회수된 우리사주를 재배정할 때에도, 각 배정 시점마다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취득한 총 우리사주 가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 및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