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검찰은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를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조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증거 확보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2. 혐의 판단 및 기소: 수사 결과, 사업주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사업주를 법원에 기소합니다.
3. 법원 재판: 기소된 사업주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 주장을 종합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판결합니다. 유죄 판결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한편, 형사 절차와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