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제조 시설 없이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직접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제품 기획: 생산할 제품에 대한 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 등 직접적인 기획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자기 명의 제조: 생산되는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해야 합니다. 이는 고유 상표 부착 등을 포함하며, 타사 상표 부착이나 상표 없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원재료 제공: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위탁 생산 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에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책임 판매: 생산된 제품을 인수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제조 시설이 없더라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OEM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