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내가 동의 후 미작성 했다고 말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 귀하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본, 문자 내역 등은 사업주의 주장을 반박하고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 신고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협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귀하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적인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문자 메시지 역시 주고받은 내용, 시간, 발신자 및 수신자 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법적 절차: 확보된 녹음본과 문자 내역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때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노동청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 조건의 효력 확인, 임금 지급 청구 등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작성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녹음본이나 문자 내역 등을 통해 근로 사실 및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 정황이 입증된다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증거 자료 확보 및 정리: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소통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2.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귀하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동의 사실 부인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3. 전문가 상담: 녹음된 내용의 증거 능력, 법적 절차 진행 방법 등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