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기타 사외 유출'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는 해당 초과 금액이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타 사외 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 증빙 미비: 1회 지출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2. 법인 명의 외 신용카드 사용: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임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3. 위장 가맹점 등에서의 지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가맹점과 다른 위장 가맹점 등에서 발행한 매출전표를 사용한 경우.

이러한 경우, 초과된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의 과세표준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