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미신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임대소득 미신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장부 작성: 실제 수입금액과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고 별도의 수첩에만 기록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 작성/수취: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 서류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세무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장부나 관련 기록을 고의로 없애는 경우입니다.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래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20%)보다 높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조심-2024-중-2829 | 법원 조심 2024중2829 (2024.12.18)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등)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