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수급 자격 유지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소득평가율(일반사업자의 경우 통상 70%)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매출액이 높아도 실제 순수익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에는 수급 자격 박탈 및 부당 이득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 전에 관할 주민센터의 수급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