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은 무엇인가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유사한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교가능한 독립기업 간의 거래를 찾을 수 있다면 정상거래원칙 적용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되어 우선적으로 선호됩니다.

CUP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비교가능성: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기업 간의 거래가 비교가능해야 합니다.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 사용 여부 등의 차이가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그 영향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상품의 특성: 원유, 곡물, 구리 등과 같이 공개된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상품의 경우, 질적 요건이 유사하다면 CUP 적용이 용이합니다. 이때 공개시장가격은 통계청이나 정부의 가격설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가격 지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의 필요성: 거래 당사자 간 또는 거래 조건 간의 차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CUP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유연한 사고방식과 자료 조정 노력이 요구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독립기업 간의 거래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품의 물리적 특성, 계약 조건, 특별한 경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