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시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이 적용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정 조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단축 후 근로시간 및 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하며(제19조의2 제3항),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 제4항).
3. 근로조건 보호: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제19조의3 제1항),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제19조의3 제3항).
4. 평균임금 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제19조의3 제4항).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