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10.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1년 기준)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2. 납부세액(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10%)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3. 다만,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업자, 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자등록 관련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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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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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납부의무 면제를 받더라도 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의 미등록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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