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중국적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세법 기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2. 조세조약 적용: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조세조약의 'Tie-breaker'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구적 주거의 소재지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 일상적 거소
   • 국적

3. 실질적 판단: 가족 관계, 경제활동, 자산 소재,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거주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 국가의 거주자로 결정되며, 그 국가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