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10.

특수관계자란 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관계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친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1.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사용인
  •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 사람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1. 경영지배관계
  •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법인
  •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및 임원

특수관계자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쪽이 특수관계자면 다른 쪽도 특수관계자로 간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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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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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3. 국세 체납, 조세범처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 등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할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의 15%(일반 의료비), 20%(난임 외 중증질환 의료비), 또는 30%(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부업법에서는 특정 업종과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겸업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 방법: 1. 사업자등록: 대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장부 작성: 두 사업에 대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부업 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과세 대상이므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사업자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인지 전체 수입금액인지 알려주세요.
복수사업자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아닌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및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2. 즉,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수입금액)를 합산하여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3. 2024년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복수사업자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부 임직원 경조사비의 세무상 처리 방법과 인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내부 임직원 경조사비의 세무상 처리 방법과 인정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리 방법: 내부 임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합니다. 2. 인정 한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요구사항: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회사 규모, 경조사 내용, 임직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내부 규정: 경조사비 지급 기준과 한도를 명확히 정한 내부 규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 이미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미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이미 적용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공제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시 세액공제금액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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