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1주택 소유자가 매매사업자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단기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나요?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1주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개인의 경우 단기 양도 시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다만, 매매사업자라 하더라도 양도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예: 비사업용 토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비교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1주택은 이러한 비교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1주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