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과 같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0.

상가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2.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해당되는 경우)

다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비교하면 공제 항목이 제한적입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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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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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증빙서류 확보**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보관 - 온라인 사용내역 조회 및 관리 **2. 추가 입증자료 준비** 다음의 경우 업무 관련성 입증이 특히 중요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 사용 시 - 일반적인 업무 장소 외 사용 시 - 정상 업무시간 외 사용 시 - 특정 장소 반복 사용 시 - 한 거래처에서 분할 사용 시 **3. 내부 관리 체계 구축** - 법인카드 사용 내부 규정 마련 - 지출결의서를 통한 사용내역 DB 관리 - 지출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 **4. 접대비의 경우** -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 필요 - 업무 관련성 입증 시 일부 제한 업종에서도 사용 가능 이러한 관리를 통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를 월급여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출장비를 월급여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과세소득 전환 문제 - **실비변상성 상실**: 출장비를 월급여로 정기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성격이 사라져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비과세 혜택 상실**: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2. 원천징수 의무 발생 - 월급여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어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 3. 적정성 입증 곤란 - 실제 출장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세무조사 시 출장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과다 지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비는 실제 출장 발생 시점에 실비변상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는 어떻게 정산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 정산 및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1. 지급 조건**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복잡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 정산 방법**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지급 - 주차료: 주차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지급 - 연료비: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로 계산 **3. 필수 제출서류**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 주차영수증 - 출장지 소재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전표 - 자가용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일반 기업의 경우 **1. 회계처리** - 계정과목: 여비교통비 - 10만원 이상 지출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필수 - 10만원 미만은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 **2. 증빙서류** - 주차비: 주차비 영수증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 증빙이 없는 경우 여비교통비 명세서 작성 가능 **3. 실무 처리 시 주의사항** - 업무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방문지, 교통편, 금액, 업무내용을 정확히 기록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준수
세무사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 계약 미성립 시 기본 원칙 - 정식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세무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순 상담이나 자문 제공은 계약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 2. 예외적 책임 발생 경우 - **불법행위 책임**: 세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신의성실 원칙 위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명백히 잘못된 세무정보를 제공한 경우 ## 3. 계약 성립 여부 판단 기준 - 서면 세무대리계약서 작성 및 서명 -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 및 승인 -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수임료 합의 - 양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 4. 손해 방지 방법 - 세무사와의 모든 업무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통해 진행 - 단순 상담과 정식 수임의 구분을 명확히 확인 - 업무 개시 전 계약서 내용을 상호 확인
직원 사대보험 중 3.3%는 어떤 보험료를 의미하나요?
직원 4대보험 중 3.3%는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율**을 의미합니다. **3.3%의 구성:**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4대보험 vs 3.3%의 차이:** **1.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소득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 - 실업급여, 의료보험, 산업재해 보상 등 혜택 제공 **2. 3.3% 원천징수 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급여에서 3.3%만 원천징수 - 4대보험 혜택 없음 - 당장 실수령액은 더 많을 수 있음 **주의사항:** 근로자가 3.3% 신고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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