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가 폐업한 후 가구원이 재개업하는 것이 위법한지 알려주세요.

고액체납자가 폐업한 후 가족이나 직원 등 가구원이 재개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체납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명의만 바꾼 경우
2. 재산을 은닉하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및 재개업을 한 경우
3. 체납자가 가족 등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체납처분 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