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또는 2027년에 법인 기준으로 변경되는 세무, 법률, 노무 관련 사항 중 정확한 개정 사항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조문 또는 뉴스를 알려줘.

2026. 4. 7.

2026년 및 2027년에 법인 기준으로 변경되는 세무, 법률, 노무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 분야

법인세율 인상: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되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예: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상품 등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조건부·기한부 판매의 경우, 손익귀속시기가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정비됩니다. (시행령 시행일(2026. 2. 27.)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6. 1. 1. 이후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분부터 적용)
- 근거: 법인세법 제124조,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 1. 1.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6
-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외국법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국내 자산을 시가의 30% 이상 낮은 대가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포함합니다. (2026. 1. 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교육세 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이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1.0%로 인상됩니다.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근거: 교육세법 제5조
-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증권거래세율 환원: 코스피 상장주식 0.05%, 코스닥·K-OTC 상장주식 0.20%로 환원됩니다. (202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율 상향: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됩니다. (2026. 1. 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국내에서 웹툰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 뉴스: 헬프미 법률사무소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2. 법률 분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가입대상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
-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 뉴스: 2026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법률신문)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통합 시 고려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 뉴스: 2026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법률신문)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및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발간: 사용자성의 핵심 기준인 ‘구조적 통제’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공동 발간)
- 뉴스: 2026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법률신문)

3. 노무 분야

2026년 최저시급: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근거: 2026년 최저시급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뉴스: 헬프미 법률사무소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00% 즉시 지급 및 기간 확대: 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 지원금 100%를 전액 지급하며, 복직 후 최대 1개월간의 인건비도 추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6항)
- 뉴스: 헬프미 법률사무소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월 16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 뉴스: 헬프미 법률사무소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일반 근로자 1일 11만 3,500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1일 6만 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04조의8 제4항)
- 뉴스: 헬프미 법률사무소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위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주로 적용되며, 2027년까지 이어지거나 추가적인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법령 및 뉴스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