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에 각각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회사에 대한 영향

• 익금산입: 모회사가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모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손금불산입: 반대로,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비용 처리: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성격의 거래(예: 비용 대납)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자회사에 대한 영향

• 익금산입: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자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차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모회사가 제공한 부당한 이익(예: 저가 자산 양수, 고가 자산 매도, 비용 대납 등)은 자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에게 법인세 증가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