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고용 관계 성립: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사용사업주의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합니다.
2.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상용화 및 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