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10.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미만인 사업자
  2. 신규 사업자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 그 외 업종: 7천5백만원 미만

단,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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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지 6년이 지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폐업한 지 6년이 지난 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처리해야 할 사항 1. **미납 세금 확인** -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완료 여부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완료 여부 2. **세무조사 대응** - 국세청은 폐업 후에도 5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보관 필요 3. **경정청구 검토** - 폐업 당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5년 이내 환급 신청 가능 - 현재 시점에서는 경정청구 기간이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받을 수 있는 혜택 1. **재창업 시 혜택**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소상공인 지원제도** - 재창업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각종 지원제도 활용 가능 폐업 후 6년이 경과했다면 대부분의 세무상 의무사항은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미처리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요건** 1.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어야 함 2.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3.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함 4.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 **감면 내용** -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 - 단, 신규 취득 부동산 가액이 이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 사치성 재산이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은 감면 제외 **연부 취득의 경우**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불입되는 계약금 및 연부금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유직업소득자의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1.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업종별 상이)을 경비로 인정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액, 기타경비만 일정 비율 적용 **2. 기장신고** - 간편장부: 연 수입 7,500만원 미만 시 적용 가능, 가계부 형태로 작성 - 복식부기: 연 수입 7,500만원 이상 시 의무, 정식 회계장부 작성 필요 ## 세금 종류 - 종합소득세: 연 소득에 대해 6~45%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 - 원천세: 용역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험설계사의 사업 관련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고 세금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의 사업 관련 지출 처리 및 세금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 1.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세차비 등) 2. **접대비**: 고객 상담 및 영업 활동 관련 비용 3. **통신비**: 업무용 전화, 인터넷 사용료 4. **사무용품비**: 명함, 서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5. **교육훈련비**: 업무 관련 교육, 세미나 참가비 ## 세금 신고 처리 방법 1.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유리 - 4천만원 이하분: 22.4% 소득률 적용 - 4천만원 초과분: 31.4% 소득률 적용 2. **실제경비 공제**: 수입금액이 높은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여 공제 3. **증빙 관리**: 영수증, 계산서 등 지출 증빙을 철저히 보관 4. **사업자신용카드 활용**: 국세청 등록 시 자동으로 증빙 처리되어 편리 ## 주의사항 - 연말정산 특례: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갈음 가능 - 개인 지출과 사업용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 - 소득공제 활용으로 세부담 경감 가능
사업장이 주거지인 경우 월세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겸용하는 경우 월세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주요 제한 사항 1. **원칙적 불인정**: 주거 목적의 월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입증 책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해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 **실무상 어려움**: 1인 사업자의 거주주택은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경비 처리 가능 조건 경비 처리를 원한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용 증빙 등 관련 서류 완비 따라서 주거 겸용 주택의 월세를 사업자 비용으로 공제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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