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포괄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자산의 매매로 간주되는 경우, 양도자는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자산만 양도하거나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면 일반 영업양수도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