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없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0.

고정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요건: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창업 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창업일 기준이 됩니다.
  3.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4. 대표자 연령: 청년 창업의 경우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고정자산의 보유 여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직접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고정자산이 없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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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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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구체적인 업종 요건은 무엇인가요?
청년 창업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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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업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투자부동산업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외부감사 대상 기준:** 1.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2. **대규모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액 500억원 이상 3. **일정규모 이상 법인** (다음 4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위 4개 기준에 '사원 50명 이상'을 추가하여 5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감사계약 체결 기한:** - 초도감사: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계속감사: 45일 이내 투자부동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여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이유:** 1. **높은 경비율**: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80% 내외로 매우 높아 세부담이 적습니다 2. **증빙 부담 없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3. **간편한 계산**: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간단하게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의 단점:** 1. **낮은 기타경비율**: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은 약 8-10% 수준으로 낮습니다 2. **증빙 의무**: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증빙 미비 시 불이익**: 증빙이 없으면 해당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합니다.
사학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사학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대상 연금소득(총연금액) 산정 방법** - 연간 총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부담금 납입월수 ÷ 총부담금 납입월수) **2. 연금소득금액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 한도) **3. 과세기준** -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확인 방법** - 사학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공단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과세제외기여금이 있는 경우** -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합니다
상가주택 구매 시 임대사업자로 일반 과세 등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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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근로소득 부분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연금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적용 방법**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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