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손금산입, 손금불산입에 대해 설명해줘.

소득처분, 손금산입,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

법인세 계산 시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처분, 손금산입, 손금불산입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1. 소득처분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손금불산입 항목)이나,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만 회계상으로는 누락된 금액 등에 대해 세법에서는 이를 귀속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 상여: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를 해당 임원이나 직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 배당: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 기타소득: 위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법인의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대여해 준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외유출: 법인의 소득과 관련 없이 법인의 자금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2. 손금산입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손금으로 인정받으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예시: 판매된 상품의 원가, 임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과세소득 계산 시 가산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예시: 법인세 자체, 벌금, 과태료,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접대비 및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등이 손금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법인의 세무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헬프미 법률사무소 - 법인세 절감의 핵심, '손금 산입'과 '손금 불산입'이란?
• 조심-2021-서-24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