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체납 세금으로 압류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체납 세금으로 압류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세금 납부 의무는 압류의 효력 범위와 관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매도인은 해당 체납액을 납부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 미칩니다. 이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도 적용됩니다.
• 압류 해제 요건: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 매수인 보호: 만약 체납자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수인이 이를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

따라서, 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압류 해제 없이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매수인이 해당 체납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