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체불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체불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금성: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것이 명확히 약정된 금품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의무 발생: 임금의 경우 매월 정기지급일에,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의무가 발생해야 합니다.
3. 미지급: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