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 시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최저시급 인상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기존 임금의 일방적 삭감 금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무효: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최저임금 고지 의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과 효력발생일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