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매매 시 취득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장 매매 시 납부한 취득세 중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 또는 경매 취득 시 기계장치 관련 취득세 환급:

   • 공장 매매 시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부과됩니다. 공장에 설치된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공매나 경매로 공장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전액에 대해, 기계장치의 감정가액이 전체 감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총 감정가액 10억원(기계장치 2억원 포함)인 공장을 7억원에 낙찰받고 취득세 3,220만원(경락가액 7억원의 4.6%)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취득세 중 20%(기계장치 비율)인 64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취득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계약 해제 후 취득세 환급:

   •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거래계약해제신고서, 납부확인서, 환급신청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

• 취득세 환급은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됩니다.
•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법률사무소 새로, 경/공매로 취득한 공장 취득세 기계분 환급 신청 대행 (데일리시큐,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