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때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여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은 해당 인정이자 상당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자자(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됩니다.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 위의 경우 외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

만약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