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외의 권리금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요?

영업권 외의 권리금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점포임차권의 양도 대가: 사업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은 영업권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배상금 중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의무: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는 권리금은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총 22%)를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권리금의 성격이 영업권이나 점포임차권 양도 대가가 아닌, 단순히 임대차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권리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원천징수 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