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의 정의와 적용 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10.

최저한세는 기업이 다양한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1. 목적: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정확보
  2. 적용 대상: 모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3. 계산 방식: 최저한세 = MAX[각종 공제 및 감면 후 세액, 각종 공제 및 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4. 최저한세율: 기업 규모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예: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5. 초과 감면액 처리: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최저한세는 기업의 세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조세감면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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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저한세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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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추계소득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의 추계소득 결정 시 사망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요 이유:** 1. **특수관계 소멸**: 대표자가 사망하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2. **소득귀속 불가**: 사망한 자에게는 소득이 귀속될 수 없습니다 3. **납세의무자 부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질 주체가 없습니다 **대안적 처리방법:** 1. **기타사외유출 처분**: 추계소득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만 과세 2. **상속인에 대한 처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상여처분 가능 3. **귀속불분명익금**: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귀속불분명익금으로 처리 따라서 사망한 대표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상여처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후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 성립과정:** 1.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 소멸 2.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 상여로 소득처분 3.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4.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 승계 **주요 요건:** - 소득처분 대상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야 함 -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 부담 - 소득처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따라서 대표자 사망 후 발생한 인정상여라도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성립하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계산 방법 1. **일별 계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매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 1일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 **세율 적용**: 6%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괄 지급 시 처리 방법 -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별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합니다 - 합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10원 미만 끝수는 절사합니다 ## 소액부징수 적용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1일 총급여액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완납적 분리과세)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하나요?
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태에서도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1.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3. 보증금에서 차감되더라도 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보증금 차감 시 처리방법:** -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차감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로 체크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월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의 월급은 완전히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결정 절차:**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급여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포괄적 지급 규정만으로는 적법한 임원 급여 지급 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한 사항:** 1. **과다 급여 제한**: 순이익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손금 불산입**: 지급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적정성 판단**: 동종·동일규모 법인의 임원 보수와 비교하여 과다 여부를 판정합니다 **세무상 고려사항:** - 법인 당기순이익 2억원 이하: 세전 5천만원 이상이 적정 - 당기순이익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세전 1억 3천만원 이상이 적정 따라서 대표이사 급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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