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을 경우,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1. 최초 신고 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 결정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해당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5. 위와 유사한 후발적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