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액체당금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요건

• 체불 근로자가 재직했던 사업장이 퇴직 당시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가동되었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요건

•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 체불되었어야 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였어야 합니다.
•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법률구조공단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 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지급 한도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