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인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못했고, 회사에서 자격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내가 따로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못하신 경우, 이는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학습근로자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회사가 자격 박탈될 가능성은 낮으나, 교육 미이수는 회사에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미이수 자체가 일학습병행 자격 박탈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습근로자 본인이 교육 이수를 요청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에 교육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과태료):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정기 교육 미실시 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 ~ 50만원)
• 일학습병행 사업 운영 규정: 일학습병행 자격 박탈은 주로 학습근로자의 학습태만, 기업의 의무 불이행(예: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등)과 같은 심각한 사유에 해당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는 회사에 대한 법적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일학습병행 자격 박탈로 직접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치사항:

1. 회사에 교육 이수 요청: 학습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교육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회사 측에 교육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교육 미이수 사실 기록: 회사에 교육 이수를 요청한 기록(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일학습병행 지원기관 문의: 만약 회사가 교육 이수를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일학습병행 지원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이므로, 학습근로자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로 인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이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