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사가 메인인 사업장의 탈세 추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100% 장부에만 의존하나요?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탈세 추적은 장부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현금 거래의 탈루 혐의를 파악합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며, 이 정보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됩니다. 1,000만 원 미만의 거래라도 반복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STR) 제도를 통해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출처 조사: 부동산, 고가 차량 등 고액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신고된 소득이나 증여 재산으로 자금 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현금 거래 내역이 추적될 수 있습니다.
3. 탈세 제보: 현금 거래의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가 세무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나 내부자의 제보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차명계좌 추적: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 및 자금 은닉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 등에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5. 빅데이터 및 AI 활용: 국세청은 금융 시스템 전산화,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현금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탈세 혐의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가 많더라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부 기록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