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이월결손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1.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이월결손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은 추계신고방법에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는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이전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5. 이는 추계신고 방식의 특성상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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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소유한 부부가 각각 2억원의 전세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배분되고 계산되나요?
3주택 이상 소유한 부부가 각각 2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 부부합산 보증금 총액: 4억원 (2억원 + 2억원) - 공제금액: 3억원 - 과세대상 보증금: 1억원 (4억원 - 3억원) **2. 간주임대료 계산** - 간주임대료 = (4억원 - 3억원) × 60% × 3.5% = 210만원 **3. 배분 방법** - 각자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배분 - 남편: 210만원 × (2억원/4억원) = 105만원 - 아내: 210만원 × (2억원/4억원) = 105만원 **4. 세무신고** - 각자 자신의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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