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5. 11.

2023년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단, 2024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4천만원 이하 구간은 6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4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1억원 초과 구간은 2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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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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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일 전에 발생한 비용은 회계처리나 세무상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사업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도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시 전 개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개시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2.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사업개시일 전 수취 기간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 가능합니다. 5. 자산취득비나 선급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여 사업개시 후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과 함께 사업개시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하이패스 비용은 회계처리할 때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하이패스 요금은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이패스 요금은 고속도로 통행료에 해당하며,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유료도로법에 따른 통행요금은 법정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어 통행료 영수증만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카드 구입 시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실제 고속도로 이용 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하이패스단말기(OBU) 구입 시에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1년 전에 발생한 비용도 사업 개시 후 비용으로 산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사업개시 1년 전에 발생한 비용도 사업 개시 후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전 개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개시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사업개시일 전 수취 기간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1년 전 비용도 사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고 적절한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제외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퇴직소득에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며,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실직·퇴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4년간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언제 발생했는지 상관없이 비용 산입이 가능한가요?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도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개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개시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사업개시일 전 수취 기간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산취득비나 선급비용은 제외되며, 이는 개업비로 처리하여 사업개시 후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과 함께 사업개시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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