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설된 주택 및 상가 중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분양분(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에 해당합니다.

• 조합원분양분: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일반분양분: 조합원분양분이 아닌 일반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분양분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