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연차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차수당액의 적정성: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보장: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포괄임금 약정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 대법원 2019다29778 (선고일자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