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소기업의 특별감면세액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2025. 5. 12.

제조업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수도권 내 중소기업:

    • 소기업: 20%
    • 중기업: 감면 혜택 없음

  2. 수도권 외 중소기업:

    • 소기업: 30%
    • 중기업: 15%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조업의 경우 120억원 이하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특별세액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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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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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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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을 반반 나누어 반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공동사업장에서는 확인비용을 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75:25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이라면, 성실신고확인비용 200만원 중 A는 150만원, B는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60%, 최대 120만원)도 각 구성원별로 개별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고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에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제외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퇴직소득에서도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며,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실직·퇴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4년간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제조업 중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서 수리 매출과 물건 매입 시 사용해야 할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1. 수리 매출: '용역수입' 또는 '수리수입'으로 계상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2. 물건 매입: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자재는 '원재료비' 또는 '부품비'로 계상합니다. 재판매용 물품은 '상품'으로 계상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부품을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비용은 어떻게 비용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사업에 실제 사용한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처리 가능 2.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등): 연간 700만원 한도 내 처리 가능 3. 할부이자: 이자비용으로 처리 가능 단,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운행일지 작성(연간 비용 1,500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구비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사업자가 실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단독명의 차량과 동일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에 인원이 증가한 경우, 1차년도 공제금액에 추가인원금액을 더해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에 인원이 증가한 경우, 1차년도 공제금액에 추가인원금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별로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2차년도에 상시근로자가 추가로 증가했다면, 그 증가인원에 대해 새롭게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1차년도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는 계속 유지되고, 2차년도 추가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또한, 1차년도 공제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1~2년간(중소·중견기업은 2년, 대기업은 1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가 배제되고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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