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을 하고 주식을 보유한 등기이사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와 해임계약서 작성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등기이사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는 해당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근로 제공 기간 및 임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기이사로서의 지위가 위임 계약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대신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해임계약서 작성 필요성

자발적 사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임계약서보다는 사직서 및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는 사직 의사, 사직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양도할 주식의 종류, 수량, 양도가액, 지급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퇴직금 정산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직 사임과 주식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사임 및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정당한 이유 없는 임원 해임 시 손해배상 범위는 임기 만료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_기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