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회의 경미한 지각(5분 이내 지각)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월 3회의 경미한 지각(5분 이내)에 대한 징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원은 근태 불량에 대한 징계 시, 사전 경고나 가벼운 징계를 통한 시정 기회 부여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월 3회의 경미한 지각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징계 사유의 명확성: 취업규칙 등에 상습 지각이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미한 지각은 근로기준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거나,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3회의 경미한 지각만으로는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징계 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시말서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 목적이 아닌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