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성 추정: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2. 세무조사: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조사 사전 통지: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경우 조사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중복조사 금지: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5. 자료 보관: 장부·서류는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6. 조사 결과 통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중지, 조사 범위 확대 시,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불복 및 구제: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8. 비밀 보장 및 정보 제공: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정한 대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