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앱은 면세인가요?

학습 앱의 면세 여부는 해당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관련 법령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정부(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이러한 경우, 학습 앱을 통한 AI 피드백 제공 등 교육 서비스가 해당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서비스의 경우, 도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 개인 PT(Personal Training)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장업 관련 용역으로 판단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

따라서 학습 앱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 교육 내용과 방식이 면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