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세법상 문제점

• 인건비 손금(필요경비) 불인정 위험: 현금 지급 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에서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및 가산세: 사업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인해 이를 누락하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문제 (법인 사업자): 현금 지출이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에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상 문제점

• 4대 보험료 추징: 실제 급여액보다 적게 신고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시 지급 사실에 대한 명확한 서류(급여대장, 수령 확인서 등)가 없으면 임금 체불 분쟁 시 사업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문제: 현금 지급으로 인해 급여가 축소 신고되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급여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